상속 합의 후 약속 불이행, 바로 무효가 될까?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 사후, 형제간에 원만하게 상속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을 주기로 했지만 자금 사정이 꼬이고, 부동산 매매가 무산되고, 그 사이 감정이 상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 작성한 상속협의서가 생각보다 쉽게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모두 법적 리스크를 안고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협의 후 약속 불이행으로 여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약속 불이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실리를 지킬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합의 후 약속 불이행, 바로 무효가 될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단순한 가족 간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망”, “착오”, “의사무능력” 등을 주장하며 상속회복청구나 분할 재심리를 요구하는 경우 분쟁이 커질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버지 사후 여동생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여동생은 오빠가 농아인인 본인을 속여 협의를 한 것이므로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모든 상속재산을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아파트를 팔아서 2억 원을 동생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당시 협의가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여동생의 소송전에 맞서 '기여분 반심판 청구'로 의뢰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를 주장함으로써, 설령 협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가져갈 몫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면 실리적 조정이 보입니다

사실 상속 소송은 겉으로는 법리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가족애를 무시하고 소송을 건 상대방의 심리 기저에는 대개 '당장 필요한 현금'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역시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여동생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당장의 생활비가 절실하다는 점을 예리하게 파악했습니다.

법대로 끝까지 판결을 받으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변호사 비용 등 지출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확실하고 빠른 현금 지급'이라는 실리를 제시했습니다.

무조건 "못 준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감정적으로 격앙되었던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경제적 상황을 꿰뚫어 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중재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조정의 결과: 약속했던 2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종결

전략적인 중재 결과, 의뢰인인 오빠는 당초 약속했던 2억 원보다 훨씬 적은 1억 2,500만 원만 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주요 상속 재산의 소유권을 확고히 지켜내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2건의 복합 소송을 단번에 종결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기여분을 50% 이상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무조건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 실리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족 간의 분쟁이 끝도 없는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실익 있는 길을 찾아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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