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과태료 그리고 강제이행금 금전 손실 막기 위해서는?

채한규 변호사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어디까지가 과태료이고 어디부터가 강제이행금일까요?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은 단순히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는 강제이행금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강제이행금을 불법건축물 과태료와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두 가지는 명확히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이행금과 불법건축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적절한 대응법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과 과태료는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는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한 번만 부과되는 일회성 벌금입니다.

반면 강제이행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행정 수단입니다.

즉,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불법 상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압박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게끔 강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과태료와 강제이행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상태를 방치할수록 과태료와는 별개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부과됩니다.

먼저, 지자체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부과 예고'를 통지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의가 없거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이 확정되어 부과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불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이행금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한 건축물의 면적, 용도, 구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경우, 위반 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곱해집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을 자진해서 시정하려는 의사를 밝히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나서라도 6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불법 부분을 시정한다면 부과될 강제이행금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는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니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그 처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사실 관계가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부과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 관련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건축법과 행정소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