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에 가기 전, 피해 학생이 준비할 사항은?

강정한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 학생에게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건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위원들의 질문이 때로는 “정말 학교폭력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누가 더 억울한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록과 진술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이미 피해 학생의 진술 태도와 설명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① 질문에 대한 대응 방식 정리

위원들은 가해 학생 측 주장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피해 학생에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질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와 구체적인 설명으로 차분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신고 이후 발생한 2차 가해 정리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주변 친구들로부터 2차 가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2차 가해 역시 학폭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피해 학생의 진술 준비

학폭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 본인이 직접 질문에 답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아이의 말로 사건을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두면 현장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이 가능합니다.

❶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때는 단순한 사건 나열에 그치지 말고, 그로 인해 느낀 불안, 수치심, 두려움 등 피해의 정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❷ “원래 친했던 사이 아니었나요?”라는 질문

가해 학생 측에서는 “장난이었다”, “원래 친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은 “처음에는 친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말투와 행동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괴롭힘으로 느껴졌다”처럼 관계가 변한 시점과 이유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❸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

피해 발생과 신고 사이에 시간이 있다면, 위원들은 그 이유를 반드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왜 그때는 말하지 못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❹ 가해 학생의 주장에 대한 입장 질문

학폭위에서는 가해 측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뒤, 피해 학생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는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내 입장을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❺ 원하는 조치에 대한 질문

질문 마지막에는 보통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답변 한마디가 사소한 갈등으로 축소될지, 분명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안의 정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학폭 절차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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