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입증 방법 법적대응 어떻게 진행할까?

김연주 변호사

연애 중 “결혼하자”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구가 반복되고 연락이 끊기거나 태도가 돌변했다면 누구라도 억울함이 큽니다. 다만, 혼인빙자사기는 감정만으로는 사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기망과 금전 편취의 흐름이 입증되는지를 봅니다.

혼인빙자사기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형법상 사기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매우 크거나 다른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결혼이 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통은 아래 3가지를 한 묶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그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고 받았는지

✔️돈을 받은 뒤의 행동이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애초 계획된 기망의 연장인지

즉 “서운해서 헤어졌다”는 연애 문제를 넘어, 상대가 결혼을 미끼로 돈을 끌어낸 정황이 연결돼야 합니다.

혼인빙자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두 문장 대화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시간 순서”로 모으는 게 좋습니다.

1) 결혼 약속이 구체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단순히 “결혼하자”보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자”가 들어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2) 돈이 오간 경위와 명목을 고정하는 자료

연인 간 돈은 상대가 “선물” “자발적 지원”으로 몰아가기 쉬워서, 요청 문구와 명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3) 돈을 받은 뒤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정황

이 구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결혼 의사”를 추정하게 만드는 핵심 연결고리가 됩니다.

1️⃣증거 정리와 사건 타임라인 작성

대화, 송금, 만남, 약속, 태도 변화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고소장과 진술의 일관성을 결정합니다.

2️⃣형사 고소 진행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 계좌 흐름, 통신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서 사건이 입체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리한 고소는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어, “기망의 구조”를 갖춘 뒤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3️⃣민사 절차 병행

형사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분노한 메시지 폭주, 협박성 문구 전송

✔️상대 직장이나 지인에게 무리하게 알리는 행동

✔️증거가 될 대화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상대에게 “증거 정리 중”이라며 경계심을 주는 말

이런 행동은 되레 역공의 빌미가 되거나, 필요한 증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응은 차분하게, 기록은 체계적으로 가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카톡, 문자, DM,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백업하기

✔️송금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서로 확보하기

✔️돈을 보낸 이유가 담긴 대화 캡처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기

✔️결혼 준비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계약서, 예약 문자, 영수증도 모으기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기

혼인빙자사기는 마음의 상처가 큰 만큼, 대응도 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구조를 봅니다. “연애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초반 정리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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