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억 vs 1조 3천억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쟁점은?

이상호 변호사

1. 사건 개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약 8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어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이미 확정되었고,
현재 쟁점은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그리고 위자료 판단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기조대로,

“주식 역시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확대되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기여와 형성 과정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판단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사실상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

이는 향후 이혼소송 실무에서

등을 기여도로 주장하는 데 강한 제동을 거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라는 점입니다.

두 제도는
기준·입증 방식·전략이 전혀 다르며,
금액이 크다고 해서 동일한 논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 이혼 사건을 넘어,
이혼 재산분할 실무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던지고 있습니다.

✔ 기업 지분·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여도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 불법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도 기여 인정 불가
✔ 고액 자산가 이혼에서 증거 전략이 결정적

특히 기업인·창업자·대주주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 구조 분석과 기여 입증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고액 자산가의 사례이지만,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은
금액의 크기보다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기여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라는 이혼 실무의 본질적 질문을 다시 던진 판결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재산 구조와 기여 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는
초기 대응과 전략적 검토가 중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리앤승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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