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대응] 위자료 감액,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동언 변호사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회피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높은 위자료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게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2. 위자료 산정의 기준 (법원의 기준)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성 여부: 잘못을 인정하는지, 소송 중에도 만남을 지속하는지 등을 살핍니다.

3. 실무적인 위자료 감액 방법 (3대 핵심 전략)

단순히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타당한 감액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주도성'과 '경위' 파악

만약 상대방(유부남/유부녀)이 적극적으로 구애했거나, 자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속이며 접근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책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소 기각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이혼 여부에 따른 감액 주장

상대방 부부가 소송 이후에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감액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③ 구상권 행사를 통한 실질적 부담 완화

상간소송 위자료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내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절반(분담 부분)을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사건 이후의 태도

관계 단절, 진지한 사과, 합의 시도 등은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감액 사유로 참작하는 요소가 됩니다.

4.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간소송 대응의 핵심은 '증거의 탄핵'과 '논리적인 답변서' 작성, 그리고 '의뢰인 보호'에 있습니다.

사적 보복 차단: 상대방이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 형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피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법률 팁: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된 그 막막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법적 절차 앞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치밀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