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전문변호사 강의료가 입금됐을 뿐인데 사기꾼이라고요?! 

강의료가 입금됐을 뿐인데 사기꾼이라고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구사기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한 강의료 지급과 관련된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비, 용역비 지급 문제로 형사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상 착오나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억울한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사건 개요 – 착오에서 비롯된 억울한 고소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대구의 한 기관과 강의 계약을 맺은 후 일정 기간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의 강사료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의자는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으며 수사 초반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지급은 행정상 착오로 이루어진 단순 오류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처럼 착오나 행정 실수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쟁점 – 고의와 공모 여부의 입증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변론 방향은 바로 이 두 부분 ‘고의’와 ‘공모’를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수사기관은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공모관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증거 확보 – 객관적 자료로 의도 부재 입증

저는 대구사기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강의 일정표, 내부 결재 문서,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지급이 행정 절차상의 실수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고 해당 금액이 입금된 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반환 절차를 준비 중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진술 조력 –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사기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발언이 오해되면 그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발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했고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 지역 수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의견서에는 단순 변명보다 법리 중심의 설명을 담았습니다.

5. 법리 검토 – 사기와 행정 착오의 구분

사기죄의 본질은 ‘속임수를 통한 이익 취득’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나 서류 처리상의 실수도 사기 혐의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강의료가 잘못 지급된 사실만으로 범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 착오와 고의적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의 성격을 형사 범죄가 아닌 행정적 오류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은 대구사기전문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빛을 발한 부분이었습니다.

6. 결과 – 불송치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피의자에게 편취 의도나 공모 사실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불송치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사기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리적 접근과 증거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기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서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증거와 논리를 결합해 사건을 설득력 있게 해결합니다.

대구사기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절차를 직접 관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구 지역에서 사기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전략이 곧 억울함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