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성공사례｜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한별 형사범죄전담) 

25년 12월 성공사례｜법무법인(유한) 한별 형사범죄전담팀 이주한 파트너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 이주한입니다.

2025년 4분기에도 법무법인(유한) 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은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부터 집행유예, 약식기소 방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의 단계와 성격에 맞춘 전담팀 중심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낸 분기였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최신 성공사례를 유형별·결과 중심으로 정리하여 소개드립니다.

1. 피의사건 주요 성과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 불필요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 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상해, 업무상횡령, 사기 사건 등
  → 불송치(혐의없음)·불기소(혐의없음) 다수 확보

• 특수폭행,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사건 등
  →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기 사건
  → 무죄 판결

•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등
  →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건
  → 항소심에서 형량 대폭 감경(징역 4년 → 1년 6월)

특히 조직범죄·경제범죄·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설계, 증거 구조 분석, 수사 절차상 위법·미진점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 자체를 전환시킨 사례들이 누적되었습니다.

2. 피해자 대리 및 민사 병행 사건 성과

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은 가해자 방어뿐 아니라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도 형사·민사를 아우르는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폭행·모욕·협박 사건
  → 약식기소 및 책임 인정

• 유사강간·의료법 위반 사건
  → 구속(고액 합의 병행)

• 사기 사건
  → 합의 종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상여금, 대여금 청구 등 민사 사건
  → 전부·일부 인용, 조정 성립, 가압류 인용 및 해제 등
  → 실질적인 피해 회복 성과 다수 확보

형사 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가압류·손해배상·위자료 인용까지 이어진 사건들은
의뢰인 만족도가 특히 높았던 사례들입니다.

3. 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의 사건 운영 방식

저는 법무법인(유한) 한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형사 전담팀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사건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즉시 전담팀 구성 및 역할 배당

• 수사 단계별(입건 전·경찰·검찰·재판) 맞춤 전략 수립

• 초기 진술·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방어

• 필요 시 형사·민사·가사 절차의 입체적 병행

단순히 “선임했다”에서 끝나는 조력이 아니라,
사건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과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저희 팀의 기준입니다.

4. 성공사례 안내에 대하여

본 글에 기재된 성공사례는 개인식별정보 보호 및 사건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판결문·실명 공개가 제한됩니다. 다만, 방문 상담 시
✔ 동종·유사 범죄 유형별 성공사례 자료
✔ 수사 단계·혐의 구조별 실제 대응 방향

에 대한 설명과 사례 조회는 충분히 가능하니, 상담 과정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 자체가 형사사건 조력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한별 형사범죄전담팀은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형사범죄전담팀 파트너 변호사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