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제추행 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만진 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스쳤을 뿐이에요.”
이른바 ‘우발적 접촉’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가볍게 보지 않는 범죄이고,
적용되는 법적 평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1. ‘강제추행’은 무엇으로 평가될까?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짧은 접촉이라도,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이거나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순 스침인데도 처벌이 무거운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우발적 접촉’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 저항이 어려운 점
반복적 접촉 가능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수치심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
강제추행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경우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쟁점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복 추행 여부: 동일 공간에서 여러 차례 접촉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CCTV·목격자 진술
사건 이후 태도와 대응 방식
특히 여러 차례 접촉이 확인되면
우발성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이 방어가 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력 상실로 인한 위험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대응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날 위험이 큽니다.
5.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초기 대응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사건이 불리해지는 지점은 초기 진술입니다.
당황해서 접촉 사실을 넓게 인정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
이런 대응은
고의성·반성 부족을 동시에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로 형성된 사건 구조는
이후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6. 왜 강제추행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강제추행 사건은
고의성 인정 여부
단순 접촉인지 추행인지의 경계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갈림길
성범죄 부가처분
이 모든 것이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는 대응은
모두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은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해당 됩니다
짧은 접촉·공공장소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기억 불분명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에 따라 추행 프레임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로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었는지,
그 접촉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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