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회식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1천만 원 합의 

아르바이트 매장 회식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1천만 원 합의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1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매장에서 회식성 모임에 참여했다가, 모임이 끝나가는 무렵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피해를 겪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근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매장 관계자들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지거나 2차 접촉이 시도될 가능성을 특히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반복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 신원 노출 우려, 경제적 여력의 한계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감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안전과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사건을 현실적으로 정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 구조를 잡았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접촉이 발생한 정황, 이후 나타난 공포 반응과 생활 단절의 정도를 객관적 정황으로 정돈해 수사기관 제출 자료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이나 불필요한 대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동선과 제출 문서를 사전에 준비해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측의 직접 접촉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해,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끼어들지 않도록 문구 단위까지 점검하며 합의서 초안을 보호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합의 이후에도 우회적으로 압박을 시도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합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했습니다.

· 합의의 전제 조건 명확화 : 합의금 지급 시점과 지급 방법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 제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순서를 설계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선제 양보를 차단

· 생활권 침해 행위 금지 확장 : 단순 연락 금지를 넘어, 근무지 주변 배회, 지인·동료를 통한 전달, 온라인상 간접 언급 등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2차 압박 유형을 금지 항목에 포함해 위반 판단 기준을 확장

· 위반 시 제재 및 대응 장치 구축 : 합의 위반 시 위약벌을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불원 효력 유지 여부와 별개로 추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문구로 남겨 합의 이후 협박성 태도를 원천적으로 억제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강제추행 피해 이후 과각성, 회피, 수면 문제로 일상이 흔들리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입을 병행했습니다.

① 사건 후 불안 파형 조절 훈련 : 갑작스러운 공포 반응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신체 반응을 낮추는 호흡 패턴 훈련과 근육 이완 루틴을 설계

② 경계 반응 완화를 위한 트리거 정리 : 특정 시간대, 장소, 사람 유형에서 불안이 커지는 지점을 분류하고, 회피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단계적 노출 계획을 수립

③ 대인관계 회복 지원 : 신뢰 손상으로 인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한 관계부터 회복하도록 일상 루틴과 대화 연습을 병행해 사회적 기능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상담 진행

결과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벌불원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사건을 정돈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접근 및 연락 금지, 우회 접촉 차단, 비밀유지 및 불이익 유발 행위 금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해 합의 이후의 불안을 구조적으로 낮췄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조력으로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면 가능성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면서 수면과 불안 증상이 완화되고, 대인 경계가 점차 낮아져 학업과 일상 복귀의 기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