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이후 고소된 무고 사건, 불송치 결정 

준강간 사건 이후 고소된

무고 사건

불송치 결정

혐의 : 무고

결과 : 불송치 결정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로 다음 날 낯선 환경에서 깨어나 큰 불안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로 역고소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 측 연락 시도, 주변 소문, 책임 전가성 발언 등 2차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두려워했고, 진술 과정에서 말이 흔들리면 거짓으로 몰릴 수 있다는 압박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원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의로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핵심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초기에 의뢰인이 겪은 기억 단절의 경위, 사건 전후 동선, 연락·통화·메시지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기억이 없었다는 진술이 곧바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당시 인지 가능성·거부 의사 표현 가능성·사후 확인 노력 등 사실관계를 객관 자료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단일화하고, 주변인에게 확산될 수 있는 2차 피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진술서·의견서 작성 방향을 보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대응에서는 불필요한 세부 묘사로 트라우마가 재자극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절하고, 핵심 쟁점인 무고의 고의와 허위 인식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제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상대방은 합의였는데 허위로 신고했다는 프레임을 고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무고 성립요건을 정면으로 끊어내는 반박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의 논리 고정: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고 확인을 시도한 경위, CCTV 등 객관 자료를 확인하려 한 정황, 상담·법률조력을 받은 흐름을 연결해 처벌 목적의 허위신고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

· 사실관계 오해 가능성의 합리화: 기억 단절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환경 정황, 사후 인지 과정에서의 공포 반응, 상대방 측 압박 및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구조화

· 상대방 주장 신빙성 반증: 상대방 진술의 전후 불일치 지점, 사건 이후 연락 및 설명 방식, 제3자 개입 정황 등을 점검해 허위신고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수사기관 판단이 수렴되도록 의견서 포인트를 정리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절차 진행 중 불안·수치심·자기비난이 커지는 의뢰인을 위해, 심리 지원은 단순 위로가 아니라 수사 대응을 버틸 수 있는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① 자기비난 감소 및 안정화: 사건을 내가 막지 못했다로 귀결시키는 사고를 완화하고, 급성 불안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 루틴과 신체 긴장 이완 훈련을 적용

② 수면·악몽 관리: 잠들기 전 과각성(심박 상승, 반복 회상)을 낮추기 위한 수면 위생 코칭과 인지적 재구성 과제를 병행해 일상 기능을 회복

③ 절차 스트레스 대응 계획: 조사·통지·대면 일정에 따른 공포 반응을 예측해 트리거 관리표를 만들고, 조사 전후 회복 루틴을 설계해 심리적 소진을 줄임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처벌 목적을 가지고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역고소로 인해 2차 가해 프레임에 갇힐 뻔했지만, 전담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술의 핵심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연락 차단과 자료 정리 중심의 대응으로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정리 이후에는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 반응이 점차 감소했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회복 루틴을 다시 세우며 안정적으로 회복 단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