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사건, 1천 5백만 원 합의 

전 연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사건

1천 5백만 원 합의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1천 5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이 불법촬영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약 3개월가량 교제했던 관계였고, 교제 종료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사진·저장 자료에서 피해자의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확인되었고,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료도 함께 발견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수치심과 공포로 이어졌고, 유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현재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어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과 2차 피해 위험이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사진 삭제와 재접촉 차단, 신원 보호를 전제로 합의 및 보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이엘 성범죄 피해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인지 직후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피해자 관점에서 핵심 목표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촬영물 통제, 직장 생활권 보호, 재접촉 차단, 그리고 절차 부담 최소화가 우선 순위였고, 그에 맞춰 대응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교제 중 동의한 촬영이었다, 장난이었다 같은 축소 프레임이 형성되면 피해자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와 피해자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세부 묘사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화된 진술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안전이 흔들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활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밀 유지, 제3자 포함 연락 금지, 직장 동선에서의 접근 회피 등 안전 조항을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정돈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과 접촉하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연인 관계였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책임 희석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합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 동의 주장 선제 차단 : 교제 사실과 무관하게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합의 전제에 두고, 사건을 단순 사생활 분쟁으로 돌리는 논리를 수사 흐름에서 차단하도록 쟁점 고정

· 촬영물 리스크 관리 중심 설계 :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유포 가능성인 만큼, 촬영물과 관련된 자료의 처리, 재발 방지 의무, 온라인 확산 시 책임이 가중된다는 구조를 문서 흐름에 반영해 확산 차단이 합의의 본질이 되도록 설계

· 생활권 침해 차단 장치 강화 : 같은 건물 근무로 인한 우발적 마주침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접근·연락 금지 범위를 피해자 기준으로 넓게 잡고, 위반 시 즉시 제재가 작동하도록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해자 보호 장치 우선 배치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불법촬영 피해를 뒤늦게 인지한 뒤 수치심과 불안이 급격히 높아진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노출 공포 안정화 훈련 : 직장·이동 동선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예측 불안을 낮추기 위해 신체 이완과 현실 점검 루틴 구축

② 수치심 완화 및 자기 이미지 회복 상담 : 촬영물 존재로 인해 무너진 자기존중감과 수치심 반응을 분리하고, 피해 책임이 본인에게 향하지 않도록 인지 재구성 치료 진행

③ 경계선 설정 및 대처 시나리오 훈련 : 연락·우발적 조우·소문 확산 상황을 가정해 대응 문장과 행동 계획을 미리 설계하여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

결과

피해자는 1천 5백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이후 형사 합의의 효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문서가 정돈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합의 이후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거나, 직장 생활권에서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비밀 유지와 접근·연락 차단 조항이 함께 포함되며 피해자의 생활권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맞춤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접촉과 진술 소진 없이 절차를 정리했고,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면서 수치심과 과각성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회복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