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투자사기 혐의 불송치 무혐의 

투자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됐다면, 정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저희 형사 전담센터는 투자사기, 동업사기, 사업자금 유용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 전문 대응팀입니다.
이 글은 실제로 투자 사기꾼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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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기 혐의로 이어진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을 차용하고, 수익 구조가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액이 실제 투자로 집행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유용 되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들은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도 없었고, 사업 자체 역시 실체 없는 허위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투자금 사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사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 성립 구조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JK 형사 전담센터는
단순 진술이나 해명에 의존하지 않고, 사기죄 성립 요건부터 구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둘째, 그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수익구조가 가능한 투자사업을 전제로 금전을 차용한 점.
투자 자체가 허위이거나 실체 없는 사업이 아니었던 점.
투자금 처리 과정에 문제는 있었으나,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를 토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를 형사사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의와 편취 의도가 없다는 구조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문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범하지 않은 범죄로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부분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합니다

투자사기 혐의로 입건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기를 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업이 잘 안 풀렸을 뿐이다.
나중에라도 갚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설명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의도였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기죄 판단 구조를 모른 채 조사를 먼저 받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대응이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조사에서 억울함만 강조한 경우.
투자 구조 설명 없이 돈 흐름만 해명한 경우.
변제 의사만 반복해서 강조한 경우.
민사 문제라고 생각해 형사 대응을 미룬 경우.

이런 대응은
사기죄의 핵심 쟁점인 고의 여부를 오히려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 진술은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사기 혐의,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받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동업, 투자, 사업자금 문제로 형사입건 통보를 받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술 이전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투자 실패나 자금 집행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2. 고의 없이 진행된 사업인데 형사입건 통보를 받은 경우.

3.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이 불안한 경우.

4. 실제 사기와 단순 채무 분쟁의 경계에 놓인 사건인 경우.

현재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불송치와 기소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