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변호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 무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영업양도나 재산을 양도할 때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가 스스로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될 것인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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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4.경 피고 회사로부터 그 자회사 지분 전보를 양수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은 자회사 지분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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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 회사의 주주 중 84% 주주들은 양도계약에 적극협조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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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84% 지분의 주주가 동의하였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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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84%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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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한다면 영업양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영업양도 등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및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민태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