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휴대지구 지역주택조합 소송 안내 - 전액 반환으로!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동반자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산휴대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조합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불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산휴대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 및 현황

현재 아산휴대지구 지주택 사업의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산 144번지 일원 (아산휴대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 사업 규모: 지하 2층 ~ 지상 29층, 약 1,000여 세대 규모 계획

• 현재 진행 상황: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는 지주택 특성상,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보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안내받았던 입주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안심보장증서'의 함정: 환불보장 및 확정분담금

많은 분이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약속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1. 환불보장약정: 사업 무산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

2. 확정분담금약정: 추가 분담금 발생 없이 확정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법원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를

'기망행위'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아 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승소부터 집행까지: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주택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실제로 내 돈을 찾아오는 '집행'이 핵심입니다.

•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 수많은 지주택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실적: 승소 후 실제 조합의 채권, 계좌 압류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완료한 금액입니다.

• 전액 반환 원칙: 계약무효 및 취소를 통해 납입하신 분담금 전액 반환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4. 왜 김진우 변호사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법리에 밝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 출신

대형 로펌 시절부터 다져온 탄탄한 실력과 지주택 특유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산휴대지구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자금이 소진되기 전, 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환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