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속 현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국회의 보안 입법 지연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서 소외된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현 상황: 유류분 비율 등을 정한 민법 조항(제1112조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했으나, 국회의 입법 미비로 현재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소송의 흐름: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들은 근거 조항 부재로 인해 '추지정(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올스톱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바로 기각하기보다는 국회의 보안 입법을 기다리며 재판을 정지해 둔 상태입니다.
2. 유류분 제도가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향후 전망: 국회에서 보안 입법이 이뤄진다면, 단순히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에서 '현금 지급' 방식이나 '부양·간병 기여도'를 우선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된 법이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될지 여부도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유류분 대신 주장할 수 있는 전략
유류분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언의 효력 다투기: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을 몰아준 유언 자체의 효력(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 작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다투어 상속권 자체를 회복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구하라법): 2026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미리 상속권을 상실시키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억울한 상속인을 위한 대응 방안
소멸시효 주의: 입법이 늦어진다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우선 소장을 접수하여 시효를 중단시킨 뒤 입법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상속법 체계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유류분 소송뿐만 아니라 유언무효소송, 기여분 주장 등 다양한 법률적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국회의 보안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유류분 소송은 혼란을 피할 수 없으나,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딸들이나 부양의 의무를 다한 가족들은 낙심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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