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수 정황 적발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사례 

⚖️ 성매매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매매에 이른 정황이 확인되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받기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율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경고적 의미의 처분을 통해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