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강력한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 대상 성추행보다 하한선이 훨씬 높으며, 특히 '위계'나 '위력'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징역형 선고 시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을 파괴하는 보안처분이 병행될 위험이 큽니다.
2. 신체 접촉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성' 소명
법원은 단순히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상황의 재구성: 당시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장소의 개방성,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탄핵: 미성년자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암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3. 합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과 변호인의 역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 금지: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조율: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4.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및 보안처분 방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내역, 재범 방지 서약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방어: 생계 유지를 위해 특정 업종 취업 제한만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억울하게 연루되었습니다.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요?
A: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감경이 되나요?
A: 최근 성범죄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비쳐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A: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근거(신분증 위조, 성인 커뮤니티 활동 등)가 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Q4: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A: 초범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