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는 의무적으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산재 은폐’는 단순한 내부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단속과 수사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의 전후 맥락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해명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은폐란 무엇인가?]
‘산재 은폐’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지만 단순 처리하거나 병원 진료비만 지급하고,
관계기관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사고 발생 후의 경위 및 조치 과정을 빠짐없이 문서화합니다.
내부 지시나 회의 자료, 보고 체계 등을 확보하여 조직적 은폐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근거 마련
수사기관 조사에 응할 때는, 당황한 상태에서의 진술보다는 사전에 준비된 진술서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고의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사고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인지 시점, 보고 지연의 사유
고용노동부의 지침 위반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후속조치 유무
내부 감사 결과나 제3자 고발 등이 있으면 조사 강도가 훨씬 강화되므로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 법조항의 해석 및 위법성 유무 분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방지 및 전략 수립합니다.
구속 위험이 있는 경우, 영장 단계에서의 신속한 방어를 준비하며,
합의 진행, 기업 이미지 보호, 사건의 장기화 방지 등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결론]
산업재해 보고의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실수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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