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지] 잠정조치 위반하고 스토킹 반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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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까지 이어진 스토킹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제가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뢰인 박승우(가명) 씨의 눈 밑이 거뭇했습니다.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몇 날 며칠 잠을 설친 결과였죠.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을 당시 그는 이미 형사재판의 피고인이었습니다.

혐의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문제는, 승우 씨가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박승우 씨는 전 연인 A씨와 이별한 뒤 약 30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스토킹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승우 씨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A씨에게 연락을 이어갔고, 메시지 및 전화 발신을 포함해 100여 차례 이상의 추가 연락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정조치 이후의 연락은 해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우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범죄/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과 별개의 범죄로서 독립된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구속 위험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승우 씨의 경우, 잠정조치 이전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요한 편이었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모두 인정된 데다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엮여 있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죠.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태도와 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할지 전략을 수립하여 실형을 면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또한 A씨가 승우 씨의 합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모든 연락을 거부하는 등 합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3. 형사 재판 대응

① 양형자료 확보 및 1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임 당시 판결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지인들의 탄원서 다수와 승우 씨가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의 여지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스토킹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과 반성문,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첫 면담 당시 승우 씨는 사건 이전부터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시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신건강 복지 정책을 안내하여, 정신과 진단 및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우 씨는 우울성 장애를 진단받고 이후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했고, 진단서 및 상담치료 내역 역시 양형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장애인 모친을 부양하며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A씨와 합의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절대 안일하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이전의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과할 의도로 다가간다 해도 이조차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여성 변호사로서 직접 A씨와 소통했습니다. A씨의 힘든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는 한편, 승우 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입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③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2차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차 의견서 제출 후 A씨와 합의하여 확보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추가 반성문, 승우 씨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모친 재활치료내역, 수급자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4.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승우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승우 씨는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장일희 변호사의 한 마디

스토킹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 중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한 후 내게 맞는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