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기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도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범죄자가 된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유념해야 할 점과 변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란 무엇인가?]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원래 승인받은 구조와 다르게 변경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옥탑방 증축, 창고 설치, 건물 용도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부동산 거래에 포함될 경우,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했다면
사기죄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초기 대응 전략]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에게 건축물의 상태를 알렸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 확보
중개인의 설명 책임 유무도 따져봐야 하며,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확인
수사기관 진술 시 변호사 조력 하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주목하는 요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점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가
상대방에게 고지했는지 여부와 설명의 내용 및 방식
거래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는 모두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초동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주장을 법적으로 보완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지도를 제공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 대비 전략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민형사 병합 대응 전략까지 설계하여 종합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련 사안은 민사 분쟁을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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