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4000만원 보이스피싱 항소심, 실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총 편취 금액이 5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미비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2. 1심판결 요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

3. 상황의 문제점

5억 4000만원이라는 큰 돈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조동휘 변호사의 핵심 변론 전략

보통은 '고액 사건에서 합의 없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기준으로 만 본다면 이 사건은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편취금이 5억 4000만원이라면 합의금을 5분의 1로 내려도 1억이 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 돈 있었으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겠지요.

저는 '범행 가담의 종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이 규정한 '공모 관계의 조직원' 프레임을 파괴하고, 피고인이 조직의 기망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된 '이용당한 아르바이트생'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전수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시받은 내용이 일반적인 채권 회수 업무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6.배울 수 있는 점

보통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나 하는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이스피싱 재판부의 해당 "피고인의 범죄의인식, 조직 내에서의 계급)"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면 억단위 편취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될 것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합의도 중요하고 저 또한 합의를 위한 특별한 노하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범죄인식에 대한 변론"이 합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금액이 억단위 이신가요? 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할 엄두조차 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상담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