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만 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현금 전달만 했는데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수거책·전달책의 형사 책임과 ‘단순 가담’의 한계

“돈을 받아서 전달만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 설명은 자주 등장하지만, 수사기관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현금 수거·전달은 범행 완성의 결정적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쟁점은 역시 가담의 인식과 역할입니다. 현금 수거책·전달책은 피해금이 범죄 조직으로 귀속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 수거·전달 지시의 구체성(장소·시간·암호)

• 반복성·조직성(여러 차례, 여러 지역)

• 수수료·성과급 구조

• 피해자 접촉 방식과 위장 스토리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위 정황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 현금 거래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식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즉시 이탈·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방조 범위로 한정되거나 감경 여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역할·횟수의 과장 인정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조직 가담으로 프레임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부인도 위험합니다. 이미 확보된 CCTV, 위치 정보, 통신 기록과 충돌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이 유형은 사실을 숨기는 대응이 아니라,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위치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달의 맥락, 인식 시점, 이익 구조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경험 없이 하기 어렵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