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검찰 송치 결정

정선경 변호사

검찰 송치 결정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검찰 송치 결정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가해자와 동석하게 되었고,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신체를 밀착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접촉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공개된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운 분위기와 관계적 부담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에 제약을 느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왜곡되거나 주변에 소문이 퍼질 가능성, 가해자의 재접촉 및 회유 시도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고, 신원 보호와 절차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장황하게 재현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지점, 거부 의사 표현의 시점과 방식, 접촉이 반복된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동선과 자리 배치, 주변 목격 가능성, 모임 장소의 CCTV 및 결제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가능성을 신속히 점검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긴 메시지 기록과 감정 변화, 상담 기록 등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세부 묘사로 흘러 공격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핵심 쟁점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했고,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안내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친근감 표현이었다,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동의 추정 프레임 차단 : 친분이나 동석 사실을 동의로 연결하는 주장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된 점을 핵심 쟁점으로 고정

· 반복성과 상황 통제력 부각 :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접촉이 여러 차례 이어진 과정과 피해자의 회피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리 조절이 무너진 정황을 중심으로 고의성과 위법성을 강조

· 수사 흐름을 고려한 증거 배치 : 목격 가능성과 객관적 자료가 결합될 수 있도록 동선과 시각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배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핵심 포인트를 일관되게 유지해 축소 주장을 약화

강제추행 피해 이후 불안과 대인 경계가 반복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사건 관련 회피 반응 조절 훈련 : 유사한 모임이나 술자리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반응을 점검하고, 안전 범위를 설정한 뒤 단계적 노출 계획으로 회피를 줄이는 훈련을 진행

② 수치심 완화 및 자기방어감 회복 상담 : 내가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다는 자기비난을 낮추고, 침해 상황에서의 동결 반응과 두려움이 정상적 반응임을 교육해 심리적 부담을 완화

③ 대인 경계선 재설정 훈련 : 불편한 상황에서 즉시 멈춰달라고 말하는 경계 문장 훈련과, 모임 환경에서의 안전 행동 계획을 수립해 일상 속 통제감을 회복하도록 지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자료, 사건 전후 흐름을 종합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사안이 단순한 오해나 분위기 문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된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면서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케어를 통해 불필요한 노출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건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면서 불안과 경계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 회복의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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