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실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천만 원 합의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천만 원 합의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 1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비교적 한산한 객차에서 낯선 승객의 신체 밀착과 접촉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승강장부터 피해자 뒤쪽에 근접해 있다가, 탑승 직후부터 피해자 쪽으로 바짝 다가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거리감을 좁혔고, 피해자가 피하려 해도 계속 몸을 붙이며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손목을 붙잡아 제지한 뒤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났으며, 곧바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CCTV 확인과 진술서 작성 절차가 예고되자 피해자는 신원 노출, 주변 확산, 재접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우발적 접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승강장부터 객차 내 이동 동선, 피해자의 회피 시도, 거부 의사 표현, 하차 후 즉시 신고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한산한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 CCTV, 열차 정차 시각, 승강장·개찰구 동선 등 객관 자료를 우선 확보하도록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불필요한 세부 묘사로 흘러 공격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핵심 쟁점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지점이 재접촉과 2차 노출이라는 점을 반영해,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연락 시도 차단, 사건 내용 비공개, 향후 분쟁 재점화 방지 취지가 문서로 남도록 협의 방향을 선행 설계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가해자 측에서 사람이 많아 생긴 접촉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반박 포인트와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혼잡 프레임 차단 : 객차가 비교적 한산했던 정황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하려 한 움직임, 그럼에도 거리를 좁혀온 방식에 초점을 맞춰 우연한 스침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도록 쟁점을 고정

· 즉시성 및 일관성 강조 : 피해자가 현장에서 제지하고 바로 하차해 신고로 이어진 점을 중심 축으로 삼아, 사후 과장이나 오해로 몰아가는 전형적 공격 논리를 약화

· 합의의 실효성 확보 : 단순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 방지 취지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합의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구조를 정돈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 이후 대중교통 이용 자체에 불안이 커진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공간 트리거 완화 훈련 : 지하철·승강장·막차 시간대 등 특정 공간 자극에서 과각성이 올라올 때 신체 긴장을 낮추는 안정화 루틴과 호흡 조절 훈련을 적용

② 회피 행동 감소 계획 : 대중교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회피가 고착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간대와 동선을 먼저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이용 범위를 확장하는 노출 계획을 수립

③ 경계 설정 및 대응 시나리오 훈련 : 유사 상황에서 즉시 거리 확보, 도움 요청,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짧은 경계 문장 훈련과 행동 순서를 반복 연습해 통제감을 회복하도록 지원

결과

피해자는 1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벌불원서로 제출하여 절차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단계에서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원했던 방향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맞춤 케어로 진술 부담과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합의 및 제출 절차를 정리했고,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대중교통 이용 불안과 과각성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 리듬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