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수영 지도 사례 

🔎 성공사례 |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으로 수사 단계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수영 수업 중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영 강사로서, 수업 중 발차기 동작이 미숙한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수업 종료 무렵 약 20초간 피해 아동의 몸통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거나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장난 겸 지도를 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은 곧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뒤 웃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 그러나 피해 아동의 모친은 이를 아동을 억지로 물에 집어넣은 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실질적 해악이 발생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 본 사안의 핵심 쟁점:
  ✔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
  ✔ 아동에게 공포·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지도·장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행위가 약 20초간 단시간이었고, 피해 아동이 웃으며 정상 수업에 참여한 점에서 아동학대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효성 변호사의 조력 내용 ✍️

• 사건 초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1️⃣ 행위 경위와 강도 분석

• 일시적·경미한 신체 접촉이며, 아동에게 공포·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2️⃣ 피해 아동의 반응 및 사후 정황 강조

• 피해 아동이 즉시 웃으며 정상적으로 수업을 계속했고,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없음을 입증

3️⃣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주장

• 수영 지도 과정에서의 지도·장난의 일환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

📌 사건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결정

• 의뢰인은 부당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아동학대 혐의는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행위의 지속성·강도
✔ 아동의 반응과 사후 정황
✔ 행위의 의도 및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상담하기
아동학대 관련 혐의는 단순 사건이라도 형사처벌과 전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법적 방어 전략 수립

•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및 혐의 부정 입증

경찰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불필요한 형사책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통해 사건 대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