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판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인 B씨는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된 상황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물적 증거나
목격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② 접촉 당시 고의성과 추행 의도가 인정되는지
③ B씨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보강되는지
④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신체 접촉과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조력

정 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A씨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A씨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점검하였고,
B씨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포인트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A씨와 B씨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불송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