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3천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3천만원 합의

혐의 : 준강제추행

결과 : 3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겪으며 큰 혼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구간이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불안해졌고, 당시 상황이 왜곡되거나 소문으로 번질 가능성, 가해자의 재접촉으로 2차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 방지 장치가 문서로 고정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원 보호와 진술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장황하게 재현하기보다, 술자리 전후의 컨디션 변화와 접촉 정황, 이후 반응과 피해 내용이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피해 당시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불필요한 표현으로 공격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돈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조항을 합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금전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접근 및 연락 차단, 사건 내용 비밀유지, 향후 분쟁 재점화 방지 조항을 패키지로 설계해 피해자의 일상을 우선 보호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술자리 분위기나 기억 불명확성을 이유로 사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준강제추행 성립 구조 정리 : 동의 여부의 문제를 관계나 분위기로 흐리지 않도록, 피해자의 상태와 접촉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쟁점 구조를 선명히 정리했습니다.

· 2차 피해 촉발 요소 선제 차단 : 사건과 무관한 의혹이나 주변 확산이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이 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제3자 누설 금지를 구체화하고 관련 위험을 문서로 차단했습니다.

· 분할 지급 이행 담보 장치 설계 : 합의금을 3회 분할로 정하되, 지연 시 손해금 부과와 불이행 시 제재가 작동하도록 책임 구조를 명문화해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이후 불안과 경계 반응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기억 공백으로 인한 불안 완화 상담 :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자기의심이 커지는 패턴을 정리하고, 불안을 낮추는 안정화 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② 신체 경계 회복 훈련 : 특정 상황에서 몸이 굳는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신체 감각 인식과 경계 설정 훈련을 반복 수행

③ 대인관계 회복 계획 수립 : 회피 행동을 줄이고 일상 루틴을 재구성해, 안전감이 회복되는 범위부터 활동 반경을 점진적으로 확장

피해자는 3천만 원을 1천만 원씩 3회 분할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피해자의 생활을 흔들 수 있는 재접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이 함께 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의 외부 언급과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조항, 향후 민·형사상 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종결 조항,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즉시 작동하는 구조까지 포함되어 합의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으로 불필요한 노출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핵심 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경계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 리듬을 안정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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