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실형? 성범죄 전문 대응

박세황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제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청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행위'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포렌식 수사의 정밀함: 삭제한 시청 기록이나 캐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청 사실이 명백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내역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Q1. 트위터(X)나 텔레그램에서 자동 재생된 것도 처벌되나요?

A: 의도치 않게 자동 재생(Autoplay)된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널의 성격이나 평소 검색 기록 등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Q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했습니다.

A: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아청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1년 이상의 징역).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영상 속 인물의 외양, 제목, 입수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Q3. 시청만 했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 지망생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황하여 기록을 삭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첫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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