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도급계약 노무제공자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내용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 a씨는,

주식회사 ooo과 표준하도급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프리랜서 신분이었습니다.

수 년 동안 일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등을 주식회사 ooo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담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 홍림은,

- 주식회사 ooo과 의뢰인 간 체결한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표준하도급(용역제공)' 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주식회사 ooo에 의해 지정된 점,
2)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수시로 보고한 점,
3)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식회사 ooo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판결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우리 법원은,

1) 계약의 형식이 '표준하도급(용역제공)'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등 청구가 전부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