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중 근무지 내 계단에서 다쳤다면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나요?

Question

직원이 퇴근하려 사무실에서 나오는 중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퇴근 시간은 18시 이지만 그날은 일이 없어 20분 일찍 퇴근 시켰고 사무실 바로 코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되어 산재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경로이탈 없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인 점, 해당 근로자의 고의적인 사고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아닌 점 등을 보아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강문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노동 전문변호사로서, 법조경력 13년 동안 1,8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경력과 프로필, 검증된 상담후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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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문혁 변호사 배상 -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종래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법개정으로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사고발생장소가 사무실인 점,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