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3회 전력 앞으로의 전망은?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흑백요리사2 출신

임성근 셰프를 둘러싼 논란은

공인에 준하는 위치에 오른 인물이

과거의 위법 행위를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셰프의 학폭 의혹 해명 이후

연이어 공개된

음주운전 3회 적발 사실과 자필 사과문은,

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공개된 방식과 시점을 두고

여러 평가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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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에서

이번 사안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책임은 정말 끝난 것일까

음주운전은

형사법상 분명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형사처벌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해도,

그 행위가 지닌 위법성과

사회적 위험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라면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 어렵고,

상습성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 여론이

유독 냉담한 이유 또한

단 한 차례의 과오가 아니라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미 처벌을 마친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물에게는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 가깝고,

특히 유명세를 통해

본인과 사업을 홍보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경우라면

그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과 사과,

그 타이밍이 만든 의문

이번 논란에서 많은 이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임성근 셰프의 고백 시점입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급상승한 이후

과거를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반성이라기보다는

위기관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 실무에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는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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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사회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과 이전에

충분한 자숙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해명 영상과 자필 사과문이

연이어 공개된 점은,

오히려 깊은 숙고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 의혹 해명과

음주운전 고백의 연결

임성근 셰프는

학폭 의혹과 관련해

학창 시절 자체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해당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학폭 의혹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해명 직후

음주운전 고백이 이어지면서,

대중의 시선이

개별 사안이 아닌

인물 전체의 도덕성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학폭과 음주운전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여론의 판단은

반드시 법적 구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과거 범죄를 함께 꺼내놓을 경우,

사람들은 사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복귀 여부는

법이 아니라 사회의 몫

흔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본래 이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세 번째 적발 시

구속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유명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두 차례의 음주운전은

실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남아 있지만,

세 차례 이상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 이상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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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송이나 사회 활동 복귀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대중과 시장이 결정합니다.

법적으로 활동을 막을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신뢰를 상실한 상태라면

실질적인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임성근 셰프의 경우

방송 활동은 물론

본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사과문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

충분한 시간의 자숙,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설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적 영향력을 갖게 된 사람이

과거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법의 판단은 이미 끝났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평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