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킥보드 절도 혐의에서 ‘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길가에 세워진 킥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킥보드로 착각했다는 점에 집중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해당 킥보드를 자신의 것으로 믿게 된 경위, 음주로 인한 착오의 가능성, 평소 의뢰인의 행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착각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결국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절도 혐의는 단순한 실수라도 수사기관이 고의로 판단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초기 개입과 사실관계 분석, 설득력 있는 해명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억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정확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수사 절차에 익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