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고소, '거짓말'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김정현 변호사

치료비나 급한 사업자금이라는 말에 어렵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흥비나 도박, 코인 투자에 탕진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돈을 못 갚는 건 민사 문제일 뿐이지 사기는 아니다"라고 버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용도를 속이고 빌려 간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1.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결정적 차이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져서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사 고소가 실질적 회수에 강력한 이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실무상 형사 고소가 채권 회수에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합의 유도 :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 위기에 처하면, 채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 :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승소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3. 실무 절차 :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확보 :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주장했던 용도를 특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및 고소장 접수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뒤,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의 개입을 끌어냅니다.
민·형사 병행 : 형사 절차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승소와 실질적인 회수'!

지인이라는 이유로 믿고 빌려준 마음을 이용해 용도까지 속이며 잠적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순한 법적 조언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인 현금으로 되찾아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현재 채무자가 한 거짓말들이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거가 추가로 필요한지 제가 직접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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