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실형선고에 좌절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청래와 대응하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3건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1 : 약 1억 6,000만 원  / 피해자2 : 약 9,000만 원 / 피해자3 : 약 2,000만 원]

1심 당시 의뢰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1과 합의하여 분할 변제를 시작했지만, 피해자 2와 3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2심(항소심) 단계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2와 3은 여전히 완강했고,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합의금을 마련하기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보통 사기 사건에서 ‘추가 합의 없음’은 곧 ‘실형 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자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논리를 세웠습니다.

첫째, 피해 금액의 실질적 분석: 피해자 2의 경우, 전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어 실제 남은 피해액은 약 2,0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둘째, ‘변제의 연속성’ 강조: 의뢰인은 이미 합의한 피해자 1에게 매달 성실하게 분할 변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분할변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셋째, 구속이 가져올 부작용 피력: “만약 피고인이 지금 구속된다면, 현재 변제를 받고 있는 피해자 1마저도 앞으로 남은 돈을 받을 길이 영영 막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사회 복귀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호소한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여준 변제 의지와 구속 시 발생할 제2의 피해 가능성을 염려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구속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