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MOV 패륜 사이트 적발, 수사 대응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인 능욕,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대형 불법 사이트인 AVMOV에 대해 경찰(경기남부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버 자료가 확보되어 약 61만 건의 이용 기록이 추적 대상이 된 만큼, 관련 이용자들의 신속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단순 가입과 시청, 처벌 대상인가요?

• 단순 가입: 가입만 하고 실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상세 접속 기록(페이지 뷰 등)을 확보했다면 호기심 이상의 가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회원 및 결제: 가상화폐 등을 통해 유료 결제를 했다면 불법 촬영물 접근 권한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포인트 획득 행위: 댓글 작성, 게시물 공유 등으로 포인트를 얻어 영상을 봤다면 범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한 '적극적 가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결제는 추적이 안 되나요?

"코인 결제는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코인을 구매한 거래소 기록, 지갑 주소 추적, 현금화 과정에서의 흔적 등을 통해 수사기관은 충분히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상화폐 이용 범죄가 수사 단계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3. 주요 범죄별 처벌 수위

•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업로드 및 유포: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n번방' 사례처럼 중형(최대 수십 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4. 지금 자수해야 할까요? (수사 대응 전략)

• 업로더(영상 게시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으로 찾아오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수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 단순 이용자: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준비하되, 첫 조사 시 유도 신문에 속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이 판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5. 주의할 점은,

국내 대형 포털(네이버, 다음 등) 메일로 가입했거나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인증에 사용했다면 입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반성 및 피해 복구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