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시청, 처벌 대상일까?

홍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AVMOV’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지시해 자체 모니터링 중 적발한 사이트를 조사하여 최근 정식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중 수사망에 오른 수사대상은 약 54만명으로 대상자들이 점점 특정되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위 사이트와 관련한 직면하게 될 법적 리스크와 수사 단계별 현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이용자가 “직접 올린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시청자의 책임도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법 위반 :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제 ‘단순 시청’은 더 이상 무죄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했거나 구글·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했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상화폐(코인) 추적 : 코인 결제를 통한 충전 내역이 있다면 특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입 정보와 자금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면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포털 계정 연동 수사 : 구글이나 네이버 계정을 통해 가입한 경우, 가입 시 인증했던 복구 이메일, 전화번호, 접속 IP 로그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를 압수수색하면 이용자의 신원을 즉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성인물인 줄 알았다’거나 ‘불법물인지 모르고 클릭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VMOV와 같은 사이트는 영상 제목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썸네일과 카테고리를 통해 해당 영상의 성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합니다. 즉, 불법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시청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는 효율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0순위 : 사이트 운영진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량 업로더

1순위 : 유료 결제 회원 (계좌 이체, 카드 내역 등 명확한 인적 사항 확보)

2순위 : 포인트 획득 등을 위해 영상을 배포한 헤비 유포자

3순위 : 단순 무료 시청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위가 밀린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버 포렌식 결과나 결제 대행사 수사 범위에 따라 시청자 전체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사 징후를 느끼거나 불안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파손 등 무리한 증거인멸 : 갑자기 기기를 교체하거나 포맷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의 핵심 사유인 ‘증거 인멸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및 재접속 금지 : 불안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AVMOV 시청 걸릴까요?’라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즉시 커뮤니티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본인의 이용 행태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수사가 개시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기소 가능성이 있는 단계인지 전문가를 통해 냉철한 상황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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