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현재 수사 기조와 앞으로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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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현재 수사 기조와 앞으로의 대응은? 

장휘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둘러싼 현재의 수사 분위기는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사이트가 더 이상 접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입니다.

여러 불법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로 차단되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차단 이전에 확보한 서버 기록, 접속 로그,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사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용자 특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AVMOV 시청 이력이 확인된 경우 단순 열람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아이디 생성 과정에서 남겨진 정보, 접속 IP, 이용 시간대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료 영상이나 VIP 콘텐츠 이용을 위해 포인트 결제 내역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적극적인 이용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AVMOV 시청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결제 기록으로 인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동스토어처럼 일부 회원 공개제 또는 결제 기반으로 운영되던 사이트들 역시 이미 수사의 핵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이트들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 것이 아니라, 동일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정황입니다.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서버 정보, 회원 명단, 결제 기록이 함께 확보되었고, 이는 개별 사이트 단위가 아닌 통합 데이터 기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곳에서만 AVMOV 시청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사안은 단순한 단속 단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강경 대응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수사기관 역시 과거와는 다른 강도의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경고나 내사 종결로 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정식 입건과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VMOV 시청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들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대응 방향 중 하나가 바로 ‘자수’입니다.

최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협조한 이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VMOV 시청 사실을 숨긴 채 시간을 보내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대응에 나서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자료로 인해 방어 전략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이 진행했던 AVMOV 시청 관련 자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AVMOV 영상 시청 사실과 관련된 보도를 접한 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수를 결심하며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방향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이프코드 운영자가 AVMOV와 야동스토어 전반의 데이터 소스 및 회원 정보를 확보한 뒤,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진행하며 공익제보를 완료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AVMOV 계열 사이트는 서버가 폐쇄된 상태로 보이지만, 야동스토어는 여전히 성범죄 조직과 연관된 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VMOV 시청 이력과 관련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수를 포함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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