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폭행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 례 >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놓인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판 결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이 유 >
피고인은 2015. 3. 2. 14:00경 서울시 ○○구 ○○동 ○○○○-○ ○층 사무실 안에서 대기발령중인 피해자 B가 귀가하여 집에서 대기하라는 상무이사인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 같은 ○ 죽여버릴거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쳐,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폭행죄“와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해서 저런 판결선고가 내려졌는지 살펴보면 “폭행죄”는
거동범이기 때문입니다.
거동범은 그 행위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상대방이 그 주먹에 맞지 않아도 주먹을 휘두른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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