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동거 종료 후 주거 분쟁, 내용증명으로 조기 해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였던 상대방과
반복적인 언쟁과 폭언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확한 이별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관계 종료 이후에도 주거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계속하여 주거지를 점유하였고,
모욕적인 발언과 감정적 대응을 반복하여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주거지는 의뢰인이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전액 부담한 곳으로,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안을 단순한 연인 간 분쟁이 아닌
주거 점유 권한이 명확히 분리된 법률 문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명의, 보증금 부담 주체,
동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에게는 관계 종료 이후 주거지를 점유할
어떠한 법적 권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단순한 퇴거 요청을 넘어,
상대방의 현재 점유 상태가 민사상 점유회수청구 및 건물명도청구의 대상이 되며,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종료 이후에도 반복되는 폭언, 연락, 접근 행위에 대하여
이는 사안에 따라 스토킹 관련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일부 발췌>

저희는 이러한 민·형사상 법적 리스크를
조문 중심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결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내용증명 수령 이후 상대방은
본 사안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명도 절차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분쟁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기존의 거부 태도를 철회하고
의뢰인과 퇴거 일정에 대한 협의에 응하였으며,
소송이나 형사 절차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은 조기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후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 일부 발췌>

저희는 적용 가능한 민·형사상 법령과 법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구조화된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부여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주거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동거 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점유 분쟁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 제시와
내용증명의 전략적 활용이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