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아청법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 성공사례 | 딥페이크·아청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수사 단계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합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죄 성립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제3자의 나체 이미지와 합성된 사진이 포함되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처벌 위험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어 성립 여부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 합성 이미지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지 여부
✔ 배포·제공·반포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였습니다.

📌 효성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합성 이미지의 법적 성격 소명
합성 이미지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창작물임을 구체적으로 주장

✔ 제작·배포·반포 목적 부재 강조
이미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명확히 제출

✔ 소년의 연령 및 행위 경위 고려 요청
미성년자로서 범행 인식과 판단 능력이 미숙했고,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종합적으로 설명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법을 적용한 결과 범죄 성립이 부정되었고,

👉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합성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창작물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배포·반포 의도가 없음을 핵심 쟁점으로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형사처벌 및 전과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딥페이크 관련 혐의는 단순 제작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
✔ 제작·배포 의도 여부
✔ 소년의 연령과 행위 경위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초기 대응과 법리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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