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필적 고의와 미인식 사이] 코인 장외거래 

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혐의, ‘혐의없음’으로 지켜낸 청년의 꿈

1. 벼랑 끝에서 만난 절박한 손길

의뢰인 A님은 보험 영업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새로운 금융을 선도한다는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업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정규직에 채용 되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일부분)이 단순히 고객의 가상자산을 환전해 주는 업무인 줄로만 알았던 A님.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의 핵심 자금 세탁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무실을 처음 찾았을 때, A님은 본인의 억울함보다 구속되면 가족들이 입을 상처를 더 걱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거대한 범죄의 늪과 예견된 위기: 미필적 고의

수사기관은 A님이 관리했던 계좌를 통해 흐른 수억 원대의 자금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근거로, 그가 범죄 수익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급여보다 다소 높았던 인센티브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독소 조항으로 작용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까지 거론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치밀한 법리 분석: 진실의 조각을 찾아서

저는 즉시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된 A님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 플랫폼 접근 권한 분석: A님이 조직의 핵심 운영 시스템인 ‘Admin’ 페이지에 접속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소통 기록의 재구성: 수개월 치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A님이 상부로부터 받은 지시가 정상적인 금융 업무로 오인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수수료 체계를 비교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로 맞섰습니다. A님의 행위가 범죄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의 대가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 신분 은폐 의사 부재: A님이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정황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서론 부분에 구속영장 기각 필요적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4. 반전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관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과정에서 가상자산 OTC 거래의 특수성과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교묘한 기망 수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6개월의 장고 끝에 ○○경찰서는 “피의자가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님에 대해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다시 시작, 평범한 일상

사건 종결 소식을 들은 A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뻔했던 청년은 이제 다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가상자산 범죄의 틀 안에서도 ‘진실된 무고함’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