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실수 한 번으로 인생이 망가져야 할까

새벽 1시, 만취한 40대 회사원이 자기 아파트 승강기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만취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특정한 행위를 하던 중, 마침 승강기 문이 열리며 이웃 주민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40초간의 CCTV 영상, 피해자의 신고. 결과는 공연음란죄 기소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은 말 그대로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단죄만이 유일한 해법일까?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계획적으로 타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와, 술에 취해 의식 없이 벌어진 우발적 사고는 분명 그 성격이 다릅니다.

1심 법원은 벌금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형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특정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신원조회에서 이 기록이 따라다닙니다. 벌금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란?

항소심을 준비하며 가장 집중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고유예 제도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자주 혼동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형은 정해졌지만 감옥은 안 가도 된다"는 것이라면, 선고유예는 "형 자체를 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재판 자체가 없던 일이 됩니다. 전과 기록도 실질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합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법원에 심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도전, 박준우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는 점. 둘째, 20년 넘는 사회생활 동안 단 한 건의 전과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셋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피해자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어

조금 과장하자면, 형사사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되, 그 사람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선고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진 덕분입니다. 모든 공연음란 사건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CTV에 명백히 녹화된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입니다. 법원도 그 점을 보고 있습니다.

박준우 변호사, 법무법인 도전 형사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