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공익신고로 기소의견 송치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루리 법률사무소가 대리하여 진행한 공익신고 사건 중,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행위를 밝혀내고,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과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긴급 구조 요청
- 그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직무 수행을 통해

의뢰인의 성명, 연락처, 거주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

문제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 해당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
- 자신이 과거 구조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임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접근

-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 제안, 사적인 방문 시도 등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구조 대상자에게 접근한 사안으로
그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무실의 대응 전략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개인 간 분쟁이 아닌

▶ 공익 침해 행위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적으로 이용하고 무단으로 누설한 행위

✔ 공무원 관련 법령 위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공직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이루리법률 사무소는

-당사자 간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직무상 취득 정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론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

-피의자 혐의 사실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

이라는 실질적인 형사 절차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구조 대상자를 상대로 한 접근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된다는 점

공익신고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수사 및 형사 처벌 단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거나
공익신고, 개인정보 침해,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루리 법률사무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