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예금 몰래 인출하면? 대법원의 상속회복청구 기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 이러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예금을 먼저 인출해 버린 경우

“내 몫을 달라”는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해야 하는지 상속회복청구로 봐야 하는지

－제척기간 적용 여부

를 두고 혼란이 많은데,

이번 판례는
청구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가분채권(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 상속회복청구의 범위와 판단 기준
✔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의 법적 성격
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2025. ○○. ○○. 선고

2025다212863 판결 (파기환송)

「손해배상(기) / 공동상속인 예금 무단 인출 사건」

🌟 사건요약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상속인

✔ 피고가
👉 망인 명의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를
👉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전액 인출
👉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전

✔ 이에 원고들은

👉  “우리 상속분을 침해했다”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  부당이득반환 청구 제기

👉 쟁점 요약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
👉 그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3️⃣ 청구 형식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의 최종 판단 －파기환송

🔹 핵심 판단 요지

✔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가능성

공동상속인 사이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한다면
👉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 충분

✔ 청구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상속재산 반환을 구하는 것

👉 이는
부당이득이든 손해배상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

✔ 피고는 참칭상속인에 해당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며

상속재산을 독점·소멸시켰다면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  결론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예금 무단 인출”이라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에 대해

👉 상속회복청구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특히
“나는 공동상속인이니까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청구명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단독 점유가 있었다면
👉 제척기간이 있는 상속회복청구 문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 예금을 먼저 인출했거나
✔ 상속재산을 독점·처분하고 있다면

청구 방법, 제척기간, 입증책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 공동상속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
✔ 예금·현금이 임의로 인출된 경우
✔ 상속재산분할과 민사소송이 얽힌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성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공동상속인 간 예금 분쟁 등
복잡한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네이버·로톡·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