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란 무엇이며,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가에는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과 이전에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직장, 인간관계,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되지만,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피의자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문제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직업 선택, 사회생활, 해외 출입 등
생활 전반에 장기간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요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중심 판단 경향이 강화되면서,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피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 반박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최대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 과정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진술 변화 여부,
사건 전후 행동과 연락 내용,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실제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을 넘어
장기간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