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시출신 16년차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꼭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시더라도,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간단한 법률지식, 그 지식의 나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역을 막론하고 양극화입니다.
사실관계 요약, 단순한 판례 서치, 대응책의 나열은 AI가 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지만
경력 많은 변호사, 고숙련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판단은 AI가 완벽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할지, 진행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지, 진행을 안 한다면 최후의 보루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왜 그 생각이 위험한지,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무엇이 중시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실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건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쌓아올린 전문변호사만의 업무노하우이고, 그 판단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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