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시출신 16년차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변호사의 설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한 절차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증거를 내는 게 맞는지,
사건이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용어가 워낙 어렵고 낯설다 보니
요즘은 먼저 AI를 통해 알아본 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변호사에게 조심스레 다시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차에 관한 질문은
아무리 풀어서 설명해도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인데요.
“경찰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왜 또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증언을 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충격이 큰데, 법원에 꼭 나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검사의 증인신청’ 같은 절차를 최대한 현실적인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서류가 왔는데, 이건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배상명령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언제 출소해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죠.
이처럼 절차에 대한 설명은
경험이 쌓인 변호사라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정확한 답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 증거를 지금 내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과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되, 그 판단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고소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제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대방이 가진 증거와 제가 가진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방어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길 확률이 몇 프로인가요?"
이 지점부터는
사실상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판단에는
수년간의 경험, 사건 구조를 읽는 능력,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담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은 단순히 소송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기회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서 오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 “어렵다”고 단정하는 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책임을 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는 정보가 틀릴 확률이 있고
CCTV나 혈중알콜농도 결과도 모르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감정만 위로하거나,
섣불리 확신을 주거나,
소송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신고 초기부터 대법원 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의 제 역할은
답을 빨리 주는 사람이기보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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