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위자료 3,000만 원 받을수있었던 이유 

1.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장기간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며, 이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병 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가장 의지하던 가족을 상실하는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배우자는 의뢰인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기보다 외도를 선택하였고, 상간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관계의 경위와 지속 기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일회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에서는

•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 부정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이었는지

• 그로 인한 혼인 파탄 및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상간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심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 침해 사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실행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겪은 건강 악화나 가족 상실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자신들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 는 취지로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심지영 변호사는

•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게 된 시기와 경위

• 의뢰인이 건강 악화와 가족 상실이라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 상간녀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책임의 정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 중 이루어졌고,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실무상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판결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정신적 고통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을 문제 삼은 이른바 ‘불륜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외면한 채 지속된 상간행위를 혼인생활 침해의 가중 사정으로 평가하여 법리에 반영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상간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 축적된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간행위로 인한 혼인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간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