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내용증명]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내용증명으로 막는 법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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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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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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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잔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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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하자보수, 면허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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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업체의 하자보수 미이행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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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였음에도 시공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 공사 후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업체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1·2차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3차 내용증명(잔금지급 거부 통지)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행히 공사 과정의 사진·영상, 대화 및 통화 녹음 등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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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잔금을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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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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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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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자가 보수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Q2.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업체가 응답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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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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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인 명의 통지와 달리,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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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차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잔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입장과 법적 조치를 예고해야 합니다.

Q3. 시공업체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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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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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수천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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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불법 시공으로서 추후 민사소송에서 업체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잔금 거부 외에도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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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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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승소 시에는 공사비 환급뿐 아니라,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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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의 하자 문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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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 기반 실질적 전략 제시

✔️ 면허 미보유 시공업체 대응 전문성

✔️ 증거자료 분석 + 법적 조치 연계

를 통해 의뢰인께 꼭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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